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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코로나19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답변과 고3 헌법소원 진행

by 궁금이 1004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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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답변과 고3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발표한 방역패스 관련 청소년들에 학원과 도서관 등을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대하는 2개의 국민청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 반대 청원

 모두 20만건이 넘어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다변을 묶어서 나왔습니다.

 

백신패스 ( 일명 방역패스 ) 국민청원 중에 가장 많은 참여한 것은 34만명이 넘었습니다.

백신패스 , 방역패스 반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

https://youtu.be/AoraAHgv73w

예상 했던 대로 국민원 고통은 이해하지만 방역정책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정부 답변중 일부

결론은 "백신접종 독력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 입니다."

일부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수 있는 세부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 됩니다.

 

 

이와 별도로 고3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81319774 

 

"방역 패스는 위헌" 고3 헌법소원..방역당국 "세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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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

 

다행히 변동 가능성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론에 밀려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81208759

 

다음 주 특단대책 발표?..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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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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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aanlife.tistory.com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죽지도 않는 청소년들인데, 굳이 반강제로 백신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은 mRNA백신이라서 안정성이 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부작용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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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알아 보았습니다.

 

 

 

현명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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